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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8.09.13 대한민국 언어의 현실

더 헌트 영화와 너무 닮았다.

이 영화를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, 실화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

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넘쳐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.

앞으로 무고 범죄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.

무고죄 적용을 강화하지 않으면 끝없는 거짓말들과 불신들이 넘칠 것 같아 심히 걱정이다.

거짓 증언을 막을 방법을 만들지 않으면 한국 사회는 너무 피곤하게 될 것 같다.

가짜 언론(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낸다.)

가짜 블로거(경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신 광고를 해 준다.)

가짜 성(자의로 관계하고는 상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.)

가짜 판결(유전 무죄, 무전 유죄의 법칙이 적용된다.)

이것들은 모두 가짜 증언(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.)으로 묶을 수 있다.


만약 이런 현상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

우리나라는 매우 삭막한 사회가 될 것이다.

남녀 간의 사랑도 쉽게 이뤄질 리 없어 인구는 더욱 줄 것이고,

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경험도 항상 자체 검증하느라 쓸데없는 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다.

지금부터라도 거짓말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.

그 시작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집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.

공적으로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집단은 언론과 사법부이다.

그리고 사적으로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 집단은 인터넷 커뮤니티다.

이 세 영역이 어떤 식으로든 청소되지 않으면

우리나라에는 말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더욱 더 넘쳐나고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.

그러므로 가짜뉴스, 가짜판결을 포함해 말과 관련된 모든 거짓으로 남을 해하는 것을

무고죄의 범주에 넣어 심판 받도록 해야한다.

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양예원, 세모자, 장자연, 최진실 같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넘칠 것이다.

Posted by J.O.Y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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