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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8.06.30 경제 민주주의

지금 정부는 정치 민주주의는 열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.

북한 핵문제나 주변국들과의 외교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.

그러나 경제 민주주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.

여러 규제들을 바꾸지만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것 같고,

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다.

힘있는 자들은 안 건드리고, 적당히 힘 없는 자들만 법으로 규제하는 듯 하다.

이재용이 합당한 징역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.

이렇게 말하면 판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.

글쎄, 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정말 정치란 게 이론대로만 돌아가는 지는 의문이다.

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표를 드렸다. 이번 지방 선거 때도 민주당을 지지했다.

인터넷의 많은 사람들이 문 대통령님을 세종대왕님처럼 신뢰한다.

하지만 그분이 흰고양이인지 생쥐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.

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. 부디 내 판단이 틀리기를 소원한다.

이 글을 보면서 열 받아 할 분들이 있을 것 같다. 코스프레 하는 나쁜 놈이라고...

그렇지 않다. 난 단지 정치인을 잘 믿지 못하는 정말 힘없는 국민일 뿐이다.

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기질일 뿐, 선악도 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.

어쨌든 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은 경제 민주주의에 있다고 믿는다.

물론 정치 민주주의 없이 경제 민주주의는 불가능 할 것이다.

그러나 정치 민주주의가 된다고 해서 저절로 경제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며,

오히려 그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본다. 

우리나라가 가진 자와 못 가진 자 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.


p.s. 오래전에 쓴 글인데... 근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.

다만 지금 나라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한다.

검찰과 사법 개혁이 절실한 시기이다. 2020.09.18



Posted by J.O.Y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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